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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등록일2019-10-17 16:17:04
작성자 인사과 [최재철 ☎054-880-2846]

내용: 경상북도 공고 제2019 - 1690호

「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 17일

경   상   북   도   지   사

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  ◦ 최근 청년실업 증가로 공직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감안할 때 공직 채용 공정성‧투명성
    확보의 중요성 대두
  ◦ 일부 제도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문제점은 있으나, 인력충원이 어려운 직렬(가축방역관 등)
    충원에 활용 가능한 순기능도 있어 운영 개선 필요
     ※ 권익위에서 ’11년, ’13년, ’18년 3회에 걸쳐 장학생 선발제도 개선 권고
  ◦ 「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」개정(5.21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

2. 주요내용
  ◦ (선발직렬 구체화)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
    명시하고, 선발학교 명시 삭제
     ※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42조제2항에 따라 현재 실시되는 공·경채 시험과 같이
     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거주지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
  ◦ (선발시험 홍보 강화) 모든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, 지자체
    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, 신문,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
     개정
  ◦ (선발기준 강화) 장학생 선발의 형평성‧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전형,필기시험, 면접시험 및
     실기시험 실시로 최소한 경쟁논리 도입
  ◦ (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)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 보완‧정비
   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일본식 한자어 정비, 법령 표기 및 띄어쓰기, 제출서식 간소화 등
      추진

3. 개정 규칙안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
  ◦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

6. 의견제출
◦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
   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(담당부서 : 인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  ∙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∙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, 방문 등
  ∙ 보내실곳
    - 주  소 :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455 경북도청 인사과
    - 담당자 : 경북도청 인사과 최재철
    - 연락처 : Tel054-880-2846, Fax054-880-2848, 이메일slop345@korea.kr